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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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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 상표
  상표의 구분
상표(Trademark) :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음.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음.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Business Emblem) :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Geographical Indications)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함.
  심사절차
  -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

-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토대로 재심사.

-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

-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종국적으로 등록됨.

  상표권
상표권 발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음.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사용권 설정
  -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등록은 효력발생요건).

-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나,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음.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통상사용권의 설정 등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임.

  상표권자의 보호
상표권 발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음.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사용권 설정
  -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타인이 자기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민사적 제제조치로서, 사용 중지의 경고장 발송, 상표권 침해 중지의 가처분 신청, 상표권 침해 중지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형사적 제제조치로서 침해자를 해당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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