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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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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절차 > 우선심사제도
 
  • 일반적으로 출원의 심사는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진행되지만, 해당 출원이 소정의 우선심사요건 에 해당하고,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출원후 등록까지는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되나, 우선심사요건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단 3개월(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서 최장 8개월 이내에 등록을 받으실 수 있음.

  • 특허청은 2009년 9월1일 이후 우선심사 신청인은 특허심사하이웨이 및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호, 4호)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우선심사 세부안내
 

신청이유

필요서류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출원인이 특허출원된 제품을 출시하거나, 출시, 납품 등을 준비중인 경우
-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제3자 실시 출원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출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제3자가 판매하는 제품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환경오염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등의 경우에도 우선심사가  가능.

  •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청에서는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통상 2주 소요)하여, 우선심사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심사청구된 순서로 심사.

우선심사제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무료상담게시판이나 당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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