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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 도메인 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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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네임은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 사이버
세상의 주소를 알기쉽게 영문이나 숫자, 한글 등으로 표현한 것. 현실 세상의
주소가 그러하듯 하나의 인터넷 도메인네임은 하나의 인터넷 상의 위치를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먼저 등록한 자만이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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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이 사이버 거래사회에서 일종의 상표로서
사용됨으로써 기존의 상표권 등과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먼저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독점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있다.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분쟁은 도메인네임이 국제 상위 도메인네임(.com,
.net 등)인 경우에는 국제인터넷분쟁조정기구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근거하여 해결하고,
.kr 도메인네임인 경우에는 인터넷정보센터 산하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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