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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 부정경쟁방지

목적

국내에 주지된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즉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행위

상품출처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알려진(주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예:상품표지로서의 용기 형상 포함→CoCa Cola의 병형상). 통설은 주지의 정도에 대해 상표법제7조제1항제9호상의 주지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지만 그보다 다소 낮은 정도 즉,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적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

영업출처혼동행위

국내에 주지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주로 영업표가 본호 표장의 전형이나 기타 영업을 표시하는 slogan, catchphrase, 영업표장(점원의 제복, show window 등), 서비스표도 여기에 포함된다.

3.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분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생산지 등 오인야기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5.	타인상품사칭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반포 도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제2조 제1항 가의 상품출처혼동행위(passing off)와 관련하여 볼 때 소위 구두에 의한 사칭행위(oral passing-off)에 한정된다.

6.	질·량오인야기행위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국기·국장 등의 사용행위

파리조약 당사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표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 및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에 의해 상표로서의 사용까지도 금지된다. 다만 당해 국가·국제기구 또는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영업비방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1.	민사적 제재
	1)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 3) 신용회복청구

2.	형사적 제재
	비친고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용자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양벌규정)

3.	행정적 제재
	특허청장은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