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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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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구조사업 (심판, 소송비용의 지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지식재산권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심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소에 별도로 요청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드리오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률구조신청시 심판의 경우 200만원 이하, 소송의 경우 500만원 이하(심결취소소송의 경우 4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보유자(상표권자 제외)로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장애인
- 학생(기능대학 포함, 대학원생 제외), 만19세 미만인자
- 영세 개인발명가(월소득 220만원 이하)
- 소기업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중인 중기업,
-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자(공익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2. 필요서류
 
- 자격 증명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원,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원, 재학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기타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원내용
  심판·심결취소소송 : 특허상담센터 소속변리사를 통한 직접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1. 사건당 최대 500만원

2.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경우 최대 1,000만원

3. 승소시 지원금의 최대 50%를 성공사례금으로 지원

4. 지원절차
  당소에 무료법률상담 → 당소에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지원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통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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