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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 > 특허법률 구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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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구조사업 (심판, 소송비용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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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지식재산권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심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소에 별도로 요청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드리오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률구조신청시 심판의 경우 200만원 이하, 소송의
경우 500만원 이하(심결취소소송의 경우 4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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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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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보유자(상표권자 제외)로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장애인
- 학생(기능대학 포함, 대학원생 제외), 만19세 미만인자
- 영세 개인발명가(월소득 220만원 이하)
- 소기업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중인 중기업,
-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자(공익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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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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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 증명원,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원, 재학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 기타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3.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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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결취소소송 : 특허상담센터 소속변리사를 통한 직접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1. 사건당 최대 500만원
2.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경우 최대 1,000만원
3. 승소시 지원금의 최대 50%를 성공사례금으로 지원 |
| 4.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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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 무료법률상담 → 당소에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지원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통지→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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