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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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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문화 ·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부여되는 독점권입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문학, 음악, 연극, 미술, 건축물, 사진, 영상,
캐릭터 등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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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
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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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사상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 2차적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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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연, 음반,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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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저작물이 출판권 설정 계약에 따라
출판되고 있습니다.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출판권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대항력을 부여 받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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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ㆍ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ㆍ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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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록권리자는
추정 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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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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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단체명의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후 5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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