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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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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 디자인
  심사절차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 경우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 절차를 밟음.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기본요건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을 하면 특허청은 등록공고를 함.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3개월 이내에 공고된 당해 디자인무심사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디자인법상 특유의 제도
1.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고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2. 한 벌물품디자인제도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한벌의 차세트, 한 벌의 끽연 용구세트 등)

3. 비밀디자인제도
 

출원시부터 최초의 디자인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제도.

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및 등록율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서는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하므로서 현행의 방식요건 및 신규성 · 창작성 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 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현행법상 1의장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간소화 하므로써 출원료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주는 제도.

6. 부분디자인제도
 

구 법하에서는 물품의 전체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물품의 부분(커리장의 손잡이,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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