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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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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 실용신안
  실용신안제도
  소위 소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여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ㆍ장려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허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실용신안제도를 마련한 것.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이 같지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즉 발명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는 점이 다름.
  보호대상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그것은 단지 창작이면 충분하고 고도할 필요는 없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 모두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음.
물질, 예컨대 농약, 의약, 미생물 등은 특허법 보호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은 되지 않음.
 
실용신안등록요건은 각각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특허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또한, 국기·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 공서양속에 위반된 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수 없음.
  출원 및 심사절차
  실용신안의 출원 및 심사절차는 특허출원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함.다만,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함.
  변경출원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음.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함.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
 
실용신안등록요건은 각각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특허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또한, 국기·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 공서양속에 위반된 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수 없음.
  등록 및 존속기간
실용신안설정등록에 의해 비로소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되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밟고자 하는 자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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