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스국제특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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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함.

특허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 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었는가?
4. 기술자 · 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모두 만족 할 경우 --> 특허결정

특허될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예.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
요한 기구,아편 흡입기구등)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심사절차

1.	방식심사
	-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 -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 처분을 함.

출원공개

-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조기공개신청)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 정보제출: 출원 후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음.

3.	실체심사
	- 심사결과 특허결정서나 거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단, 심사관은 특허 거절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 이유 통지 (최초거절이유통지,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4.	등록공고
	- 심사결과 등록결정이 되면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함.

5.	등록 및 존속기간
	- 특허권설정등록에 의해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밟고자 하는 자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