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본인이 오랜 단골로 자주찾는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매운탕의 부모님같이 넉넉하신 주인 아주머니 께서 너무도 억울하며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며 자문을 구하시길래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철원의 한탄강매운탕은 한탄강CC를 찾는 골퍼들과 군부대면회객등의 입소문으로 워낙 유명세를 타다보니 KBS-VJ특공대 SBS-생방송투데이등 TV에 여러번 방송되고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근처에 한탄강매운탕 이라고 간판에 써붙인곳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소문듣고 한탄강매운탕을 찾는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으나 다행이도 여지껏은 한탄강매운탕 이라고 써붙인 상호밑에 고유의 자기네 상호를 조그맣게라도 표기 하였기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지만 그 어떤 제재를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얼마전에는 한탄강CC에서 서울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한탄강매운탕 중간에 돌기와집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주인도 자주 바뀌는집이라서 오합지졸로 근처에 장사좀 되는집 있으면 이것저것 모방해서 현수막등을 인근에 도배하듯 메뉴를 바꿔가며 영업을 하더니만 이번에는 아예 자기네 상호는 표기 하지도 않고는 기본적인 양심이나 상도덕도 무시한채 한탄강매운탕 이라고 간판을 내다 걸고는 얄팍한 상술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본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도 법이전에 도덕적이나 상식적으로도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한데..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제제 할수있는 방법과 장기간 해결이 안될 경우의 피해보상등을 청구 할수있는 방법등은 없는것인지요?? 

참고로 한탄강매운탕을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려 알아보니까 고유 지명이라서 불가능 하다고하며 그렇다고

이제와서 상호를 바꾸자니 굴러들어온돌 한테 박힌돌이 밀려나는 꼴뿐이 안되고 더욱 유명세를 타고 인지도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닦아놓은것이 억울해서도 못했다고 합니다.한탄강매운탕 주인되는 어르신께선 연세가 60이나 되셨고 컴푸터등도 잘모르시기에 대신자문을 구합니다.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