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유통업을 하는 자영업자인데요....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서요...
박스를 본사(한국)에서 디자인하여, 중국 공장에 원본파일을 보내어
중국에서 박스를 만들어 제품을 박스안에 넣어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한지 얼마 안되어 저희 회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쟁거래처에서 똑같은 박스에 똑같은 제품을 들여와 팔고 있습니다.
제품에 찍힌 상표만 다를뿐 박스는 글씨까지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중국넘들의 이중근성에 속이 부글부글 끓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국내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에 디자인권을 갖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출시(수입)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권리를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질문자께서 한국에서 개발한 박스디자인 파일을
중국에 보내 국내에 들여 온 시점 또는 한국에서 개발한 박스디자인 제품이
언제 공개(출시)되었는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박스디자인 제품을 공개 또는 출시된 지 6개월 이전이라면,
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 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에 의해 구제(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디자인이 공개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먼저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 두시고,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면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가부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시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방디자인에 대해 침해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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