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게 이름을 가지고 상표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같은 이름의 특허가 나와있어요.
저희는 글씨+그림의 조합으로 특허를 내려고 하고, 이미 특허가 나와있는 곳은 글씨만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때도 특허가 가능한지요.
<답변>
귀하께서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결합표장(문자+기호+도형 등) 중
문자부분에 대해 선등록 한 자가 있다면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결합표장은 그 문자 선등록권자로 인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어느 일방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구성 요소인 문자, 기호, 도형 각각이나 그들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결합된 형태의 표장이 타방의 선출원(등록)된 표장의 구성요소(문자, 기호, 도형) 각각이나
그들 일부 또는 전부가 결합된 형태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상표의 유사여부는 검색방법, 검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상품류에 관한 것인지, 동일 유사한 상품류 내라도 상품군이 다르면 비유사한 상표가
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상표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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