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갑 : 본인
을 : 홈페이지 디자인 업체
병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 업체
간단하게 요약 드리면
갑이 을에게 홈페이지 디자인을 의뢰하고 모든 디자인은 을에게 다 위임 하였습니다.
을이 디자인해준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병이 갑에게 디자인 저작권침해 하였다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병이 주장하는 내용은
병은 문제가 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하다 .
그러므로 갑은 디자인저작권을 침해 하였다.
문제가 되는 디자인 부분은 아주 특별하고 휘귀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사과를 그려보라고 했을때
사과가 다 비슷하게 그릴 것 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그릴 테니까요.
그런데 사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 할 수 있는지요?
병이 본인에게 저작권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면서
을에게 통보해 놓고 을에게서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을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사건의 요약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디자인의뢰
을은 갑에게 홈페이지 디자인 및 유지보수 서비스제공
병은 갑에게 디자인 무단사용및 저작권침해 주장
갑은 을에게 이사실 통보 후 답변 대기 상태
1. 만약 을이 본인들은 책임 회피를 하고 홈페이지의 모든 권한은 갑에게 이전 된 것이니
갑이 해결 해야 한다고 하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작권의 침해는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을 알면서 베낀 경우(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거성)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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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의 홈페이지 디자인이 병의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라도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거나, 공통의 소재를 이용한데서 오는 자연적인 귀결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귀사의 홈페이지 디자인이 병의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2) 을이 귀사의 홈페이지 디자인을 제작하면서 병 디자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베낀 것인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창작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기 2가지 모두가 충족된 경우라면, 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을에게 그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할 때에는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와 침해시의 책임에 대한 명백한 조항을 삽입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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