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BI, CI 디자인 공모전에 도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쓰일 로고 서체 디자인의 저작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폰트회사에서 만든 폰트를 BI, CI, 간판 등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유료로 구입한 서체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있기는 한데요.
저는 회사에서 디자인 의뢰를 맡아서 하는 작업이 아닌
그저 공모전 작업이기때문에 비싼 폰트를 꼭 사야만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ㅜㅜ
100% 당선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말이죠..
더군다나 개별 폰트만 구입해서 쓰는거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폰트회사에서는 패키지로 구입해야만 CI로 사용가능하다는것 같아요.
패키지는 이십만원이 넘는것도 있고한데, 제가 학생이라 그런걸 구입할 여건은 안되거든요 ....
혹시만약 공모전에서 제가 1등으로 뽑혀서
정말 제 작품을 실제로 사용하게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업적인 용도가 되겠지만,
공모전출품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지않나요?... 공모전용인데..
ㅠㅠ 공모전도 돈이 많아야 하는건가 싶네요.....
이미지클릭이나 게티이미지 같은 이미지 회사에서도,
공모전용 사진이 오만원씩이나 하던데.....
또, 궁금한것은,
친구들과 함께 구입한 폰트를 돌려 써도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명씩 꼭 구매를 해서 써야하는 1인용인지 말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먼저 비상업적 용도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친구들과 공유해도 되는지는 그 저작물 판매의 조건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인 또는 1pc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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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체는 저작물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서체를 만들어 내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이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명조체’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그 글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명조체를 손쉽게 이용가능하게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명조체 글씨를 이용했다면 그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귀하가 특정 폰트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지 않고, 그냥 수작업으로 직접 그려서 그 폰트를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어디까지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범위 내 한정된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며,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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