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복제캐릭터 유사캐릭터 분쟁사례에 대해 찾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계신 사례있으면 알려주세요 국내, 외국 상관없습니다.
판례인경우 판례번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에서는 헬로키티케이스, 뽀로로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자체의 케이스도 많지만 그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이용할 경우에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판례도 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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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사례는 구글 등 해외 검색사이트에서 character, copyright, litigation, court decision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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