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의 거래처에 저희 상호를 사용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당사 보유의 상표권(당사의 사명과 동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래처에서 상표사용 안하는 등의 조치를 할 움직임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소송의 단계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첫번째질문,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는데, 이는 변리사를 통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가요?

두번째질문,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고장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면 그 양식을 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변리사에 알아보니, 건당 20~30선을 얘기하네요. 여러건인데~

비용적인 걱정도 되는데, 다른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세번째 질문, 경고장 이후 기 거래처에서 경고를 무시한 경우 조치(손해청구나 민사소송/형사소송) 는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네번째 질문,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일련의 진행 과정과 비용의 정도를 알려주세요

 

이상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첫번째질문,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는데, 이는 변리사를 통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장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장에 담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상표법 전문가의 진단과 법규적용에 의해 작성된 경고장을 송부한다면, 침해 피의자

           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사후 민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질문,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고장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면 그 양식을 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 별도양식은 없습니다만, 경고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사안에 따라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건당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면, 약간의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질문, 경고장 이후 기 거래처에서 경고를 무시한 경우 조치(손해청구나 민사소송/형사소송) 는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답변 : 그렇습니다. 민형사 소송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번째 질문,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일련의 진행 과정과 비용의 정도를 알려주세요

 

- 답변 :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타인이 사용하는 표장이 나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침해하는 자와 침해를 구성하는 표장의 사용증거를 확보하여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경고장을 발송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인데, 대개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고장을 보내고 있지만, 침해가 명백할 경우 경고장 없이 곧장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직접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고장의 작성, 소장의 작성 등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법규 적용의 적법타당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