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녀시대상표권을 소녀시대가 가지고있지않다면?

어찌되나요?

 

SM기획의 소녀시대가 "소녀시대"란 이름을 사용할수있는 상표권이 없고

다른사람이 "소녀시대"란이름으로 상표권을 가지고있네요.

 

특허청에 얼마나 대단한 꼼수가 있는지 소녀시대가 왕성한활동을 하던 2009년에

등록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소녀시대"는 그사람 꺼가 되는건가요 ??

 

<답변>

 

"소녀시대"란 명칭이 저명한 아이돌가수그룹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기 전이거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가수, 음반, 공연업무 등과 관련 없을 경우에는 누구나 상표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검색결과에 의하면 가수 공연업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상태이나

K모씨가 출원등록한 상표권은 주로 농수산물이나 의류 등과 관련된 상품류 구분 제31, 28, 33, 44, 29, 30, 25, 35, 32류 등에 2007년 7월 16일자로 출원되어 2009년에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녀시대'란 명칭의 주지저명성 여부 판단은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각건대, 2007년이라면 소녀시대의 명칭이 지금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가수나 음반, 공연 관련 지정상품이 아니어서 개인이 그 명칭을 등록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소녀시대"란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흔한 단어의 조합으로 가수이름 이전에 빈번하게 사용된

용어로서 특정 가수가 선택했을 뿐,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