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7조1항7호에서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후출원은 등록안된다고 하는데요...

 

1) 선등록 상표가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2) 선등록 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후출원의 출원시에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었다고 하여 거절되는지요...

 

<답변>

 

1) 선등록 상표가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 선등록상표가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심판청구인 만이 심결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대상상표를 출원할 우선권을 가집니다.

 

2) 선등록 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되는 경우에도

 -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1년간은 무효가 된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은 출처혼동의 이유때문에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출원의 출원시에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음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 통지되는 경우

취소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 전에 제3자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심판 청구인이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되고, 취소심판청구 후에 한 제3자의 출원은 심판청구인의

후출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라면 무효가 된 표장과 동일유사한 이유로 인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