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명품 화장품이나 . 가방.신발 기타등등을
아주크게 병행수입할려고합니다.
이태리 나 프랑스 미국 제품등을 본사 밑에 아울렛에서 대량으로 사서 가지고올 예정입니다 (진품)
헌데 .....병행수입으로 인해서 그제품들을 사서 ,...
한국에서 판매할때 간판을 (ex:샤넬을 팔때 샤넬간판을안달고 매장안에 간판을걸고)
달지만않으면 판매가 가능한다는데..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게된다면.
루이비통이나 샤넬 구찌 ..에서 어떤 고소를 당하게될지 알고싶고
판매를 해도되는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판매승인을 받고 판매를 해야할지 .......물어보고싶습니다
<답변>
진정상품 병행수입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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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 개념】
▶ “진정상품”이란 위조상품의 반대개념으로서 권한있는(진정한)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 및 판매되는 상품을 말하고, “병행수입”이란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진정상품)을 제3자가 외국에서 정당하게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of Genuine Goods)』이라 하면, “내‧외국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제3자가 수입국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기의 국내상표권(또는 전용사용권)에 기하여 그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산업재산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근거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상표권의 효력은 권리를 취득한 그 국가 내에서만 미치게 되며, 타국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을 정당한 권원 없이 수입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대해서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단 특히, 『권리자에 의한 국제시장의 독점과 지배』, 『수요자에 대한 상품의 고가구입 부담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국제적인 추세는 이에 대한 수정 내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예외인정의 근거로는 상표를 일단 적법하게 사용하여 상품을 유통시켰을 때는 그 상표권은 이미 소진되었으므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제적 소진이론』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의 주요기능인 출처표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공중에게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공중 오인설(또는 상표기능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의 상표권 침해 여부】
1. 이와 같이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정상품인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외국상표권자가 국내에도 상표등록을 하고 자신이 직접 진정상품을 수입 및 판매하거나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하여 진정상품을 전적으로 수입 및 판매하게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는 외국에서 진정상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후 그 제품을 국내로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업자(제3자)는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당 상표제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또는 동일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조건의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제3자가(병행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진정상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수입 및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하여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2. 한편, 관세법 및 하위법령에 의하여 통관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국내에서 판매되었을 경우 국내의 상표권(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적재산권 보호)제①항에 의하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재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5호(이하,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 등록된)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부착)하여 수출입 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세관장에게 “① 상표권 보호를 신청한 상표”와 “②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③ 외국에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④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⑤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또는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나.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위 “가”목의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경우. 다만,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외국 상표권자로부터 수입하지 않고)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즉, 동일상표에 대한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고(동일인 또는 동일주체로 볼 수 없고) 그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 상표제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전량 생산 및 판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에 대하여 『세관장이 특허권자(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만 가지고 수입되는 수입제품이 국내 특허권(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법률신문(www.lawtimes.co.kr). 2004. 8. 12.자 “임 호”씨의 동 취지 기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실 사항】
▶ 위 『1, 2』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 병행수입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국내에 상표권 등록 또는 전용사용권자로 설정등록이 되어 있고, 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로부터 정당하게 구매(도매)한 후 동 상표제품을 국내 소매상 등(Off Line)에서 재판매(소매)하는 행위나 그러한 모자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경우에는 동 상표상품을 판매하는 태양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여부가 판단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그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일 경우, 정당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인 대리점업자(Licensee)가 존재함에도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자신이 마치 대리점업자인 것처럼 판매를 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 바”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이 경우 소진이론에 의해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① 먼저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
②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상품을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여부,
③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아니고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상표제품의 전량을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외국상표 부착 상품의 국내 판매여부를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가 국내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확인 및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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