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흥구인구직 홈페이지명 A111는 B 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내고 A111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몇년 운영한 회사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 해당 직종사자들만 알고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상표등록도 안된 홈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A111는 홈페이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싶습니다.

 

저는 한글명 에이111 이라는 발음상의 개연성이 있는 상표로 출원-등록하고,

동일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탈에 등록된 A111 사의 사이트명이 에이111로 되어 있는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111사의 유료구인구직 서비스를 견재하기 위해 저는 무료로 서비스를  포털에 에이111로 사이트명을 등록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문1)

단, A111사의 권리말소나 제한이 아닌 부분적인 제한,

즉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현제 A111사가 포털사이트 등록명에 에이111로 등록된것을 A111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제가 에이111로 등록표기되도록 권리행사가 가능합니까?

 

질문2)

질문1의 법원 제판에서 승소할수 있을까요?

 

질문3)

저는 부정경재방지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내가 영업활동하는 고객의 범주가 우선사용되어진 타사의 이름과 고객범주가 같다고 해서,

먼저 사용되어진 사업자의 미등록 상표와 사이트명이 주지저명하다하여 저를 부정경제방지법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질문4)

난 상표권자이고, 타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모든 각종 광고를 통해 A111사보다

더 많은 고객층과 홈페이지 유입을 이루다음 , 내가 더 주지저명 하다고 권리주장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질문5)

나는 적법절차에 따라  법적 상표권을 가진자고, A111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사용한자가 아니다고 하여, A111사가 주지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상표권을 법적으로 강제 말소가능한가요?

 

질문6)

모든 경우의 수에서 내가 패쇼했을때

내가 가진 상표권은 합의에 의해서 양도(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양도)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뺏기는 것이가요?

 

질문7)

A111사는 해당 직종사자들 사이에서만 아는 구인구직사이트명입니다.

저는 에이111 상표를 A111사와는 다른 지정상품에 상표등록후 에이111라는 사이트명을 등록하고

다른상품을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A111사의 권리침해나 부정경제법에 위배되나요?

 

질문8)

A111의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동일서비스,동일상표,동일키워드)하면 부정경제방지법에 위배되나요?

A111사의 상태의 상기 표현들과 같습니다. 상표미등록, 특정직종사들에게 알려진 구인구직등

 

질문9)

상표등록을 지정상품과 전혀 다른 의류쪽으로 등록하고, A111 키워드 사용, A111사와 동일한 상호되 전혀 다른 업종서비스를 전개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단, A111사의 고객층의 범주가 제가 설정한 고객층과 동일합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