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얼마전 온라인쇼핑몰에서 겨울용 핫팩을 구매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가격은 500원미만 상품 대략500개정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한지 시간 이 얼마지나지 않아 핫팩총판이라는 회사에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저의가 무단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물품판매시작한지 2시간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상표를 즉시 수정한고 총판업체에 고의적으로 사용한게 아니고 도매상에서 물품을 받아판매하여 이런실수가 하였다고 정중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10억이상의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그리 유명한회사도 아니고 이런상표가 있나 하는 그정도의 상표...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이른바 소진이론에 의하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표권 소진이론이란 당해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판매)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消盡)됨으로써,
그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구매한 자의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는 소유권자와 상표권자의 권리조정을 위한 이론입니다.
다만, 중고품을 신제품으로 판매한다면 그것은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을 위협하게 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고,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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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가 된 상표가 부착된 핫팩을 구입한 곳(쇼핑몰?)이 그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였다면 위 상표권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당 상표권을 침해한 물건을 판매한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표권 침해여부나 민형사적 책임 등은 침해 구성상품의 구매의 정당성, 판매 시 상품출처표시의 태양, 기타 구매자의 상표사용 행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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