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가구종목에 한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온라인이 주판매처이구요.
타회사에서 저희와 같은상표로 온라인판매를 진행중인데
이경우에 상표침해에 관한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상표법제50조),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해집니다(상표법제52조).
따라서, 귀하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권한없는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귀하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침해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침해를 구성하는 쇼핑몰 화면 캡쳐 등)
이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무료상담/문의 > FAQ
조회 : 2,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