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국내영업을 위해 상표등록을 하려하는데, 고유명사는 상표로 등록을 못하는지?

 

[2] 고유명사을 회사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3]쇼핑몰(통신판매업)창업시 다른업종 같은회사이름이 이미 있다면 회사명으로 사용을 못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별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 명사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이름, 사람 이름, 요일, 월(月) 등의 이름이 고유명사에 속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낱낱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이라고 정의됩니다.

 

 - 따라서, 고유명사라고 하여 상표등록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pril"이란 상표를 식당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서비스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선등록이 없다면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Friday란 레스토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명이지만 현저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예:작은 항구이름, 읍,면단위 행정구역 이름 등) 또한 개인의 성명은 고유명사이지만,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은 고유명사이지만 저명하지 않은 성명, 명칭은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별(Star)"은 보통명사로 상표등록이 가능하고, 별의 일종인 "금성, 화성, 토성"은 고유명사이지만,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유명사로서 국가이름의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등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고유명사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보통명사로서 그 지정상품을 지칭하는 것(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은 등록이 불가(상표법제6조제1항제1호)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고유명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테면, 현저하지 않은 읍, 면 단위 지명이라면 가능합니다.

 

 

 - 쇼핑몰에 다른 회사가 다른 업종에서 사용 중인 상표가 있다할 지라도, 업종이 전혀 다르다면(상표법상 비유사 서비스업 또는 상품)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사용상표가 업종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갖는 것이라면 업종이 다르더라도 등록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