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령 네이버라는 상표등록을 보니 상품코드라하여

아래처럼 꽤 많은 상품코드가 있던데

상표등록을 할 경우 상품코드 한 건당 비용을 지불해야해야 하나요 ?

 

 

3500005	간행물광고업
3500017	광고 또는 판매촉진시범업
3500018	광고 및 상업적인 홍보물 배포업
3500019	광고공간 및 광고물 임대업
3500020	광고공간 및 시간의 임대 또는 판매업
3500021	광고기획업
3500022	광고대행업
3500023	광고목적의 진열서비스업
3500024	광고문작성업
3500025	광고문출판업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는 상품(서비스업)류별로 발생하는데, 상표법제10조 및 상표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서비스업)류 구분표(별표1, 별표2)에 의하면 상품은 34개류, 서비스업은 11개류로 구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35개 류가 분류되어 있습니다(상품,서비스업 종류 약12,000여종).

 

따라서, 하나의 표장(상표, 서비스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품류는 34개류, 서비스업류는 11개류가 최대한이고, 상표출원 건수도 최대한 35개류이면, 비용도 최대 35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35개 상품(서비스업)류가 있고 최대 35건의 상표출원이 가능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업 간 유사여부 판단은 35개 상품류 내 차하단계 상품(서비스업) 군별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품코드란 말은 상품유사군코드의 준말로서 상품군과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