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시는분이 의류 도매쪽을 하시는데..텍 이 잘려나간 (제생각엔 이미테이션 의류) 여성의류를

쇼핑몰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상식선에서는..상표법위반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특정 로고가 없고 , 텍이 잘려나간 상태라면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

아니면 디자인 보호법에 위배가 되는거같기도 하고 고민스럽습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류가 브랜드던 아니던간에 거의 대부분이 명품스타일을 디자인카피를 많이 하는걸로 아는데..이 모든게 디자인 보호법에 위배되는건 아닐까요??

질문 요약하겠습니다..

1. 쇼핑몰에 샤*, 구*, 루이** 스타일 옷이라 지칭한뒤...가피의류를 판매해도 법으로 위배되는 행위는 아닌지

2. 디자인보호법에는 어떤결과가 있을지.

3. 타 쇼핑몰 사이트 또한 많은 업체들이 많게는 전부 적게는 몇개의 의류를 이런 명품카피의류를 판매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지식인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질문요지는 유명브랜드 의류상품을 상표만 바꿔서

"000스타일 의류"라는 광고와 함께 쇼핑몰 등에 광고하여 판매하는 것이

지적재산법 상 위법한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 경우,

 

먼저, 상표법 저촉여부를 살펴보면,

 

타인의 브랜드를 떼거나 붙이지 않거나

다른 상표를 붙여서 광고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것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국내외 유명 의류메이커 상품들이

국내에 디자인등록을 한 경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상 침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출시(공개)된 지 6개월이 경과된 디자인제품이라면

그 제품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제품을 광고 및 판매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상 침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디자인출원 뒤 미공개 상태로 출원 계류중 때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내지 공정거래법 위반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즉, 판매하고자 하는 국내외 유명브랜드 디자인 의류제품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000식 의류'라고 표기하여 광고하고 판매하였을 때,

'000식이라는 표현'이 비교광고로서 법적 허용수준을 초과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으며,

위 경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유명브랜드를 안 붙이거나 떼어내거나 판매자의 개별브랜드를 부착할지라도

판매하고자 하는 의류제품의 디자인이 국내외의 유명브랜드사의 의류제품으로서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