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표법 위반으로 사이트가 폐쇄되었습니다.

2달전에 폐쇄되었구요 (파란화면 나와요)

별생각없이 구두랑 가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판매되면 팔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개수가 좀 많은데 다 판매한건 아니구요 그중 몇가지만 판매되었습니다.

 

폐쇄2주전 메일을 사이트 솔루션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안왔구요

모르고 있다가 폐쇄되었습니다

방통위에 전화했는데  잘 모르시는거 같더라구요

특허청인가 상표법위반으로 자신들한테 폐쇄조치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만 말씀하더라구요

그리고 그때 통화할때 서류가 올거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두달동안 정말 잠도 못자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지나도 안오더라구요....

왜 그런지 더 불안해져서 다시 방통위에 전화를 해보니 국내사이트이고 이ㅌ미테이션 전문 사이트도 아니고

작은업체라 크게 문제는 안될거 같다고 우선 기다려보라고 서류는 무슨얘긴지 모르겠다고만 하시는데요

검색해보면 이런경우 벌금이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하게 누가 신고했는지는 말안해줘서

모르구요... 근데 얼핏 루이비통이 문제된거 같다 그러시더라구요

루이비통 가방 3개가 있었거든요........ 알마제품3개요... 판매개수는 몇개안되구요 세개중 두개만 판매되었었구요.... 샤넬도 있는데 이건 열몇개 판매되었었구요..

여튼.. 두달지났는데 경찰이나 검찰 소환장이나 뭐 이런서류는 언제오는건지....

지금은 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갖고 있는제품은 없구요 하나씩 구매해서 판거라서요

통장에 있는 전재산 몰수같은것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정품의 몇배를 쳐서 내거나.. 1억이하라고 하는것도 있구요

뭘 알아야 마음의 준비를 하겠는데 솔직히 통장에 돈도 없거든요 1백얼마 있는게 다ㅇ이구요..

무서워 죽겠는데 문의할곳이 없네요 ㅜㅜ 너무 질질 끌어서 더 무섭네요 ㅠ.ㅠ

문제가 너무 커서 이렇게 오래걸리는건지.....

제가 뭘 준비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밥도 안넘어가네요 돈도 없고 사이트에 괜히 올려서...

ㅠ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대략의 저같은 경우의 벌금도 궁금합니다

 

<답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고죄(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강간죄, 모욕죄 따위가 있음)가 아니므로,

상표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비친고죄).

 

질문자의 경우, 어떤 경로에 의해서든 타인의 상표권을 가진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광고 및 판매한 것 때문에

사법적 판단(침해금지조치에 의한 사이트 폐쇄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전에 경고나 통지 등을 받지 않으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침해금지조치로서 사이트 폐쇄조치가 내려지기까지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침해금지청구에 의한 약식기소의 결과로서 사이트 폐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관련 법률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인 것과는 별도로 민형사적 책임문제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부과될 것이므로, 관계당국으로부터 어떤 통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액을 산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전적 배상을 할 의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경우 타인의 손해액은 질문자님이 얻은 이익의 액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에서 타인이 입은 손해액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곧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