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떤 사림이 자신이 저작권(저작권등록) 을가진 저작물의 제목을
상표권으로 등록하였습니다(본인)
타인이 이제목을 예를 들어 뽀로로 라하면
동일한 제목의 책 혹은 출판 및 영상물 제작 배포 하거나
상품을 생산하여 상표로 사용하는게 불가능한가요
질문요약
한마디로 뽀로로 라는 제목(이름) 으로 저작권등록 과 상표권 출원 완료하였다면
타인이 동의 없이 사용할수없나요?
이 범위는 해외 즉 미국 유럽에도 통하나요 ?(어떤사람이 한국에서 안되면 미국가서 내면되나요")
추가질문
해외 에서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비용이나 기간이라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만,
서적의 제호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드라마, 영화, 서적 등의 제호를 상표로 선출원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즉, 서적의 내용(창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서적의 제호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일례로, 궁중사극 제목 "대장금"이나 "겨울연가", "왕의 남자" 등을
상품류 분류에 따른 상품류별로 선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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