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표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서술 부탁드립니다.
과제에 참고 하겠습니다.
<답변>
상표(Trademark)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된 상징표시를 말합니다. 이하, 법령에 규정된 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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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정의(상표법 제2조 제1호)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것)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호)
상표의 기능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이밖에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적극적인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소극적인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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