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남성입니다.
제가 쇼핑몰을 운영 하던중에 상표등록이 되있는 물건을 팔았나봅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 되어서 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케이스 쇼핑몰을 운영하던중 토끼모양의 케이스를 같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디자인특허 등록이 되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몰랐구요
그회사에서 고소를 했습니다.저뿐만 아니라 4명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37개를 팔았고 개당 3천원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제품으로 총 111,000원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하는말이 저말고 다른 사람은 100개 이상을 팔았고 합의금으로 150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100배를 요구할거 같다고 하더군요. 100배면 1천만원인데 합의할 능력이 없습니다.
상표등록 침해는 1억이하 벌금 또는 7년이하 징역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합의할 능력이 없으니 징역 또는 벌금이 나오겠지요.
혹시나 벌금이 나오면 어느정도 일까요 ? 물론 판결이 나야 알겠지만 저같은경우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판매한 물품수는 37개이며 이윤은 11만원을 남겼고 판매일수는 6월 24일부터 8월8일까지
두달좀 안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재산은 500만원이하이고 지금 일하는곳에선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판사가 판결을 할때 재산상태나 월급 같은걸 따져서 벌금을 매긴다고
경찰이 말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어떤 처벌이 떨어질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팔았건 모르고 팔았건 잘못한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타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제품을 무단으로 팔았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처럼 타인의 등록디자인 제품인지를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선의로 판매하였고, 판매 후 타인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판매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사적 책임을 엄하게 묻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비록 상대방이 100배, 150배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을 산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거나
모호할 때는 귀하가 판매하여 얻은 이익의 액을 상대방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그 손해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4조 참조).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액이 곧 귀하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 무료상담/문의 > FAQ
조회 : 2,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