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천연비누를 만들어 납품할려고 합니다
비누모양은 쇼핑몰에 판매하는 비누 몰드를 구입해서
저희가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업체에 납품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제조사가 되는거구요
판매업체에서는 비누를 국내는 몰론 해외까지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누모양이런걸로 저작권에 걸리거나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는 어디다가 문의를 해 봐야 할까요?
<답변>
비누의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신규한 것은 디자인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형태에 관한 것이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누몰드가 쇼핑몰에서 이미 판매중이라면, 신규한 것이 아니어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는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을 통해서 공지된 비누몰드 성형이 타인에 의해서 이미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비누몰드 성형디자인에 관한 권리자에게 그 등록디자인권 실시에 따른
허락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누몰드 성형디자인이 디자인등록 없이 쇼핑몰 등에서 공지된
것이라면, 타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비누몰드 성형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著作權)은 저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떤 지적 활동의 결과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일 것, 둘째,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또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현"이 아닌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종류로는 소설, 시, 논문, 경연, 연설, 각본, 노래가사, 연극, 무용, 무언극 등 어문 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등,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 등에 관한 건축 저작물, 사진과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표현된 사진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 영화의 효과와 유사한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표현된 영화 저작물, 전자계산기를 작동시켜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시를 결합한 제품으로 표현한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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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하신 비누몰드 성형물이 공업상 이용가능한 유체물로서 미감을 가진 디자인 보호대상인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구체적 판단을 통하여 가려질 것이라 사료되오나,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속 중이라면 그에 따른 대응(실시권 허락)을 하시기 바라며,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이라면 자유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지적 창작물인지 여부는 일의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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