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쇼핑몰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호명과 여성의류 판매를 하겠다는 구상만 해놓은 상태인데요.
쇼핑몰 오픈 시기를 1년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중에 혹시나 생각해 놓은 상호를 다른분이 상표출원을 냈다거나 등록이 되었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쓰지 못하게 될까봐 미리 상호 출원을 하고싶은데요..
현재도 비슷한 쇼핑몰이 있더라구요 ...
상표출원은 쇼핑몰을 오픈하고서 해야하는건가요??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빠르게 서두르는건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어떤것부터 어떻게 출원을 해야하고 어떤자료가 필요하고 등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그렇다고 변리사에게 대리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는 안되구요 ㅠㅠㅠ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쇼핑몰 상호를 상표법상 권리로서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쇼핑몰을 오픈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서비스표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염두에 두고 있는 상호 또는 쇼핑몰 명칭(이하, '표장')이 특허청에 선등록 되어 있는지를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동일한 표장이 검색되지 않는다 하여도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검색되지 않을 지라도,
동일 유사한 상품류에 동일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재한다면 등록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동일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속중임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명칭이나 상호로
사용하신다면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구상하는 '표장' 검색결과는 전문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검색조건(검색어 단위, 검색상품류, 서비스업류 등)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검색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검색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진단없이 비전문가의 상식적 판단에 의해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쇼핑몰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사후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출원은 사업 구상단계에서도 할 수 있으며, 너무 이른 출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즉흥적 판단에 의한 출원은 등록가능성이 낮고 사후에 사업방향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 출원한 상표가 사업컨셉과 어울리지 않는 등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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