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허권을 자신의 이익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고 하는데,

위 발명의 정의에 합치하는 기술사상은 출원과 심사를 거쳐 특허권으로 보호됩니다.

 

특허권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발명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실시(사용)할 권리를 갖는데,

본인이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일정조건하에 실시료를 받고 실시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으로 기여할만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에게 실시료를 받지 않고 무료실시를 허락한다면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