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표분쟁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준비중인 법과대학생입니다.
사실적인 부분이어서, 판사가 재판 할 수 없는 부분은,
A사의 상표선등록우선권,
또한 B사의 상표등록 이후의 A사의 매출감소와 B사의 매출증가 입니다.
논쟁점은 매출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입니다.
A사는
B사가 소비자가 충분히 혼동 할 만한 유사상표를 쓰기 때문에,
A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하락했고, 그와 더불어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B사는
A사의 제품의 품질이 B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 두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제가 궁금한 점은 A사가 주장하는 것이 객관적 증거를 댈 수 있다면 뭐를 댈 수 있을 까요?
또한, B사가 주장하고 있는 품질의 차이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A사에게 유리한 면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사실인정이 가능한 부분부터 정리하자면,
1. A사와 B사는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이다.
2. 선등록상표와 후출원 상표는 모두 동종상품에 등록을 받았다.
3. 선출원등록상표 '가'의 상표권자 A사의 매출이 후출원등록상표 '나'의 출현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4. A사의 선등록상표 '가'와 B사의 후출원등록상표 '나'의 유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 A사는 B사의 '나'상표 출현으로 자신의 '가'상표로 식별되는 상품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대응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 1~3과 같은 상황하에서 A가 택할 수 있는 상표법상 구제수단은
B사의 '나'상표가 A사의 '가'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가'상표와 '나'상표가 서로 유사(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하다고 판단되면.
'나'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사의 "짐체'란 상표와 A사의 "딤체'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양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의
유사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하겠으나, 위 3 요소의 유사여부 판단과 더불어 양 상표가 사용되는
거래실정과 함께 위에서 예시한 '짐체'라는 상표의 출현과 동시에 '딤체'상표 김치냉장고의 현저한
매출감소현상은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상표(가)로 식별되는 상품이 후등록상표(나)의 출현으로 현저히 매출이 감소된다면,
우선 일반소비자들이 '나'상표와 '가'상표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딤체"란 상표를 사용하여 파는 A사의 '김치냉장고' 매출액이
' '짐체'란 후출원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되는 B사의 '김치냉장고' 출현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일반수요자들이 '딤체'와 '짐체'상표의 출처를 오인 혼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대비되는 두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B사가 상품의 상대적 우수성 때문이라는 주장은
'딤체'김치냉장고의 매출저하 현상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동종상품에 등록 및 사용되는 A사의 상표와 B사의 상표가 '담체'와 '짐체'정도의 유사성을 갖는다면
선등록상표(딤체)를 인용하여 후출원등록상표(짐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는 양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우선 판단하되
양 상표의 거래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종 유사여부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실정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후출원등록상표(짐체)의 출현으로 선등록상표(딤체)상품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주장 및 증거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경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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