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디자인한 가구를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가구잡지에 실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직접 가구를 디자인한 것은 지적 창작물로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들 수 있는데,

 

저작권은 창작한 날로부터 원시적으로 발생하고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창작한 가구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근거로 귀하의 동의 없이

가구잡지에 무단으로 게재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가구디자인이 신규한 창작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구잡지에 실은 가구디자인 간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디자인 창작한 것이 공공연하게 실시되거나 간행물 게재 등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는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지된 상태여서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라면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법규적용을 받아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현재는 타인이 공개를 한 경우여서

아직 출원되지 않은 가구디자인 창작이라면 보호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일단, 디자인등록출원을 마친 후에 공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