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에서 특정 물품을 수입/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유사 제품이 특허 등록으로 등록됨이 확인되어

키프리스에서 해당 특허등록번호로 조회해 봐도 조회가 안되네요

 

특허등록 제30-0583005호

 

해당 특허내용을 확인하여 수입하고자하는 품목이 특허내용으로

수입이 불가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키프리스에서 30-0583005로 조회하면 조회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상 특허라고 말하는 권리는

세부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4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특허는 10, 실용신안은 20, 디자인은 30, 상표는 40, 서비스표는 41로 하여

그 색인번호에 의해 권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583005호는 디자인 등록번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는 10-2010-0000****,20-2011-0000**,30-2010-000**00, 40-2011-00000**등과 같이 표시함)

 

위 30-0583005호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으로서

"송아지용 자켓"에 관한 형상과 모양 색채등을 결합하여 구성된 디자인권입니다.

 

그 디자인(사시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위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송아지용 자켓에 사용하실 경우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 등록디자인과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시려는 디자인제품과의 유사성 여부를

전문가에 의해 양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비교하여 판단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문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