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표 등록을 출원해서 등록이 됐읍니다

타인이 내가 출원할 시점에 똑같은 업종에 같은 브렌드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을 몰라서요

 

 

<답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상표법제66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로 인해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에 배상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여 침해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상표법제93조). 

 

그리고 타인의 등록상표임이 표시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침해행위는 타인의 상표가 등록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법제68조 고의의 추정).

 

통상 타인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고의의 추정규정에 불구하고, 민형사 고소에 앞서 경고장을 보내 침해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경고장에는 상표권 등록사실, 침해를 구성하는 물증과 침해행위의 중지 요구, 침해행위 구성물품의 폐기요구,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게 되며,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침해자가 위 경고장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으나,

계속하여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경고장은 고의의 입증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물론 위 경고장 발송 없이도 민형사상 고소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