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상호권? 상표권? 아니면 성명권?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비법인사단입니다. 그런데 상인의 상호처럼 교회의 명칭이 배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호권은 상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니, 교회와는 무관할 것 같고. 상표권도 상품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니까 무관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성명권으로 보호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상인의 상호권처럼 배타적인 권리(타인이 사용하면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인정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이 있는 책도 같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적십자회 등)은

그 비영리업무를 표상하는 명칭을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특정 종교단체명칭을 등록받기는 어렵고

단체명으로 하여 등록을 받게 되는데,

권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회도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통상 재단법인),

그 재단법인 명의로 종교단체 명칭을 업무표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업무인 종교선교업, 종교교육업 등을 지정업무로 하여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비영리업무에 관한 정관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교회이름을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경우 종교선교업이나 종교교육업 등의 비영리업무 주체로서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주체로서 출원 및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을 000교회라고 정하여 개인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종교선교업이나 종교교육업 등과 같은 비영리업무의 업무주체로서 업무표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명의로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