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표권을 양도받았는데요. 문제가 생겼네요.
"갑"이라는 회사를 저의회사로 가정하고 설명드릴께요.
"갑"은 "을'이 가진 상표권을 정상적인 절차로 양도받음.(특허청 권리가 정상적으로 양도되었음)
그런데 양도받고 나서 알게된 사건 "을'은 "병"이라는 회사에 이상표를 너의만 사용해도 좋다라는
A4지에 사용승락서를 작성해줌.(걍 A4용지에 사용인감도장 찍어서~)
여기서 "갑"은 "병"이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사용중지 할수 없는건가요?
"갑"은 이상표를 계속사용중입니다.
유권해석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상표권 이전에 따른 사용권자의 권리승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용사용권은 특정지역 특정상품류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독점은 아니지만 특정지역 특정상품류에 대해 특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사용승락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승락서가
전용사용권 계약이든 통상사용권 계약이든 그 계약사실을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대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상표권을 양도받은 '갑'을 말하며,
'효력'이란 '등록상표를 계속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양도받은 상표권의 등록원부에 '병'에 대해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허여한다는 기재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등록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용승락서(사용허락서)
원상표권자인 '을'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표권을 양도받은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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