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고자하는데
아파트 평면도도 디자인 특허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공업상 이용가능한 유체물로서 동산(動産)으로서,
비기능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의 설계도는
평면상에 기호와 문자로 구성된 기능적 부호체계로서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건축물을 디자인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은 독립거래가 가능한 동산으로서 물품이 아니라,
움직일수 없는 부동산에 속하므로 이 또한 물품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아파트)의 각 구성요소로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물인
경우(예:창문틀, 조립벽면, 싱크대, 문짝, 세면기, 전등, 벽지) 그 각각의
물품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구성요소들의 집합체로서 부동산인 건축물이나 건축물 설계도는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 계도면은 비발명으로서 특허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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