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에서 시제품으로 나온제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유사하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쪽 회사 로고가 들어가는건 아니고 단지 디자인을 비슷하게 하는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네요
또한 제품에 뽀로로같은 그림이나 문양을 넣을시 문제되는건 어떤지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외국에서 시제품으로 나온 제품의 디자인을 약간 변경하여 국내에서 동일물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외국의 시제품에 대해 국내에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이면
침해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회사가 국내에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디자인침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은 아니더라도 디자인출원을 한 상태라면
경고장을 받을 수 있으며, 경고장 받을 후에는 사용을 중지하면
고의성이 없이 사용한 것이 되어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외국회사의 디자인이 국내에서 디자인출원을 하거나 또는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그 디자인이 해당물품에 누구의 것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것이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어 해당상품을 판매 광고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그림을 무단으로 귀사의 제품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무료상담/문의 > FAQ
조회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