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라는 가게상호를 가지고 수년간 한지역세서 두가게가 장사를 잘하고있었습니다.
한지역에 두 가게지만 같은동이라도 지역이 넓은곳이어서 서로나눠서 불평없이 장사를
하고 몇년간 별다른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문제는 두 가게지만 저보다는 몇년앞서 개업한 상태고
저는 뒤에 개업했구요. 그런데 앞서 개업한 가게가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지역이지만 우리쪽지역에 새로 인수받은사람이 가게광고를 몰래 하고있는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일이 없었는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장사했는데 새로온 사람은 노골적으로 영업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먼저개업한 사람은 폐업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넘겼고 전 아직 그대로 장사하고있는데
이렇게되면 상호변경 요청을 제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그로인해 전 최근에 등기소에 상호등기까지
마친상태구요.
추가질문: 지금 사용하고있는 제 상호가 예전에 5년전에 다른사람이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고
다른지역에서 장사를
하고있는데 다시 제가 장사하는 지역이 장사가 잘되는것에 배가아픈지 다시 들어와서
가게상호의 권리를 주장할수있는건가요?
<답변>
질문요지】
1
1. 동일 상호 'A'를 동일 행정구역(동)에서 ‘갑(선사용자)’과 ‘을(후사용자)’
두 사람이 각각 2~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사용하여 왔고, 선사용자
갑이 자신이 사용하던 상호(사업장)을 폐지한 후 그 상호를 제3자(병)
에게 양도하였는데, ‘병’은 공격적으로 상호를 광고함으로써 ‘을’에게
영업적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이 ‘병’에 대해서 상호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1>
상호는 상법에 의하여 ‘상호권’이 발생합니다.
상호권의 종류에는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있습니다.
(가) 상호사용권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이 나중에 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더라도 상호사용권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으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상호의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발생합니다.
(나) 상호전용권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폐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적용요건 : ① 타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② 자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③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상호전용권자는 타인의 상호사용폐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전용권 역시 상호의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상호등기를 할 경우 상호전용권인 배타적 효력이 더욱 강화되어 부정한 목적유무의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호권을 전제로 질문을 살펴보면,
① 먼저, 동일상호(A)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상호권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상호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상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김가네’라는 상호는 흔한 성을 보통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민사지법 200.6.28. 판결).
② 다음으로, 동일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 상표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우선 타인이 먼저 상표로 등록받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인의 선출원에 의항 등록상표가 선행한다면 ‘갑’과 ‘을’의 영업권침해 다툼은 종국적으로 무의미한 것일 수 있으며, 타인의 후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갑’과 ‘을’이 사용하여 온 동일상호(A)가 상호적으로(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한, 그 상표권자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갑’과 ‘을’의 다툼은 종국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선등록상표권에 대항할 수는 없더라도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는 갖게 됩니다.
③ 상호구성이 식별력을 가지며, 타인의 선(후)등록 상표에 저촉되지 않으며, 상호(A)가 상호적(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전제하에서,
동일 행정구역 내(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상호사용자는 그와 동일 유사한 후사용 상호에 대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임을 이유로 상호전용권에 기한 상호사용폐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갑’이 예전의 상호사용 구역으로 돌아와 ‘을’에게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2>
위 경우에는 이미 타인인 ‘병’에게 상호를 넘겨주었으므로, ‘을’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구역 내에 재진입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갑’은 ‘을’에게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대로 ‘을’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가 검토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제조건의 불명확 또는 불확실함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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