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1년 1월 A사에서 2건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 프리랜서로 일을 해줬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지만
처음 의뢰받은 2건에 대한 디자인 비용은 모두 받았구요.
그리고 2011년 4월에 1건, 2011년 6월에 1건 총 2건의 추가 디자인 의뢰를 받아
추가 작업을 해줬는데 그에 대한 디자인 비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 9월 같은 업계의 B사에서 디자인 의뢰를 받아
디자인 비용을 받지 못한 A사의 디자인에 사용된 문구를
도용하여 B사의 디자인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A사 디자인을 도용한 사실을 B사 담당자에게 말했지만
시판되는 제품이 아닌 샘플에 사용될거라 상관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10월초 A사에서 연락이 왔고
A사의 디자인을 도용해서 B사에 넘긴 그 디자인을 보내달라고 하는겁니다.
당연히 저는 거절했고
A사는 저를 사기,횡령,절도 등등의 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2011년 11월이 가기전에 고소를 할것같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답변>
2011년4월과 6월에 A사로부터 의뢰받아(구두계약)
디자인을 개발하여 납품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똑 같은 디자인을 동종업계의 B사에 제공한 것은 디자인개발대금을
언제까지 받기로 했는지,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질문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계약파기가 되는 것으로 쌍방합의가 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일단 계약위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개발 후 A사에 납품하였다면 디자인 창작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별개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승계자는 A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B사에 개발디자인을 넘겨주면서 '도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걸 인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샘플이든 시판제품이든 그 디자인이 사용되었다면 A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A사에 대한 계약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사가 고소하기 전에 책임자를 만나서 화해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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