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허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뽑기라고 설탕과 소다에 열을 가해 만들어먹는 식품이 있지요

 

뽑기에 별모양, 캐릭터등에 모양을 찍어서 판매하곤 하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뽑기 모양를 한면에 두가지로 찍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 특허를 받을 경우

 

기존에 뽑기를 만들어 팔던사람이 위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면

 

문제에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은 것이지만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번의 뽑기에 두가지 형상모양의 뽑기가 나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로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뽑기 결과물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권은 창작디자인(형상,모양, 색채)에 대해서만 보호가 되므로

기존에 나와있는 뽑기의 형상이나 모양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한가지 형상 모양(색채)이든 두 가지 형상모양(색채)이든

불문합니다.

 

새로운 형상, 모양, 색채(색채가 없어도 됩니다)가 결합된 뽑기가 있으면

그것은 몇가지 도면으로 그려서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면 창작된 디자인은 15년간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