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45세남성입니다 

요점은 2004년 중국교포와 결혼 식당을운영 하다 2008년 제이름으로 상표출원하고  운영중 2010년 협의 이혼하고 각자의 상호를 명의로한다는 판사님이 조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계와 전처가계를 서로교환하고 같은상호를사용 영업을 하던중 2011년 제가 상표를등록하였고 전처는 제상호를걸고 가맹점모집및 제가맹점을 자기가맹점으로 허위광고하여 상표권침해로 고소한바  담당검사님은 무혐이 판정을하고 혐이없음 판결 항고준비중입니다 

 

 1,이혼할당시는 상표가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있었습니다

 

 2, 이혼후1년이지나서  상표 등록을하고 특허청이나 변리사님께 질의를 뛰운결과 한결같이 침해사실을 인정하고있습니다  답변은 상표는 상표권자이외는 사용할수없다 현재부부라고해도 안된다 판시했습니다 이혼할당시 상표이야기는 조정서에도없습니다 

 

 3,담당검사님 소견은 이혼할당시 사업운영권에 상표가포함되었다고하네요

 

 4,그리고 전처아들을 같이 고소한바 아들도 혐의없음

 

전처아들은 홈페이지를 작성 가맹점모집및 제가맹점을 본인가맹점이라고 홈페이지에다 허위광고하고있습니다 전처는 본점행사를하고있고 전처이름으로 다른상호로 상표출원하고 공고가나와 조만간등록될것같습니다 너무억울해서 잠이안와 이렇게 조언을구하고자 합니다  구지 자기상호로 영업장도있는데 제상호를이용하는지 참이해가 안갑니다  항고를해야되나요 아니며 포기해야되나요   참( 고소인은 무고혐이가 인정하기힘들다)검사님이 명시하였습니다

 

<답변>

 

첫째, 2010년 협의 이혼하고 각자의 상호를 명의로한다는 판사님이 조정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고,

        (이혼합의 당시 사업운영권에 미등록상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검사님 소견이 있었으므로)

        "각자의 상호를 명의로 한다"는 이혼합의내용에 의하면 전처와 질문자의 상호상표(서비스표)각 각각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그 경우엔 그것이 미등록상태인지 여부를 떠나 각각이 사용하던

        상호의 사용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이혼 후 2011년 질의자님의 명의로 된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고, 그 등록상표와 전처와 그 아들

        이 현재 사용 중인 상표가 유사하고 업종이나 상품이 유사하다면, 전처와 그 아들이 사용하는 상표는

       질의자님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표가 상호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표법제51조제2항에 의하여 상표권이 미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와 그 아들이 그 상호상표를 내세워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한다면 상호의 보통사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표법제51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질문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