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장권 특허 이게 무슨 의미 이지요 ?
<답변>
종전의 의장권은 2003년에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된 이후 디자인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협의의 의미로 산업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산업재산권은 다시
발명(새로운 기술사상으로 고도한 것)을 보호하는 특허권.
고안( 새로운 기술사상이되 고도하지 않은 것) 보호하는 실용신안권,
물품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새로운 창작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그리고,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상표권(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권 특허'라는 말은 어의의 중첩이고, 현행법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의장권 특허'는 '디자인권'이라고 호칭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이란,
물품(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한 유체물로서 動産)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로서
새로운 창작에 관한 권리입니다. 물품의 외관에 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창작을 한 자는
그 디자인 창작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디자인 창작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고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장 15년간 그 창작물품에 관한 디자인권을 독점배타적으로 향유한 수 있습니다.
시중에 상품화 된 모든 물품은 대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이경호 대표변리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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