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모 인터넷 쇼핑몰을 2년 6개월 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저희 사이트명을 검색하였더니
같은 지역 내 누군가가 2011년 5월 경에 상표등록을 신청한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 사이트 오픈당시 변리사 분께 문의를 하였을 때는 "팝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사업체가 있어서 상표등록이 힘들것이라는 자문을 얻어 사이트명을 상표등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떡하니 누군가가 저희 사이트명으로 동종 업종으로 상표등록출원신청을
해둔걸 발견하니 억장이 무너지는군요.
아직 최종승인은 안난 상태인데요.
이 경우 승인이 나기전에 저희 측에서 손쓸 방법은 없는지요.?
특허청에 문의글은 올려놨습니다만 가뜩이나 불경기에 힘이 쭉쭉 빠집니다.
만약 이 경우 최종승인이 나게 되면 제가 그쪽과 합의를 해서 상표사용료를
내야한다거나 해야하는건지요?
인터넷 관련검색을 해보니 기존에 사업자를 내고 사용중인 업체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답답합니다.
모 변리사한테 전화를 걸어 문의를 드려도 속시원한 답변을 못얻었습니다.
대신 제가 취한 액션은 그 변리사를 통해 저희 사이트명으로 뒤늦게나마 완구판매업 등 35류로
상표등록 신청을 해둔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완구 나 문구류 제조쪽으로
상표출원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아무튼 제 하소연은 여기까지 입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희 사이트 명은
ㅍ ㅏ
ㅂ
ㅋ
ㅗ
ㄴ
에
듀
입니다. 혹 저희 단골들이 저희 상호 검색했을 때 불미스러운일에 휘말린걸 알게 될까봐
흐트려 씁니다. 양해 바랍니다.
p.s 혼자서 나름 대책을 강구 해보니...우선상표등록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이 방법을 쓰면
상대방 보다 저희 측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선점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1. 개요
팝콘 또는 팝콘+도형 형태의 상표(서비스표)출원 및/또는 등록상표는 117여 건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따라 “팝콘”이라는 상표는 음식점업 중 팝콘을 취급하는 것이거나, 상품 중 팝콘 또는 팝콘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되었다 하여도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음식이 아닌 상품이나 먹는 음식으로서 팝콘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에서는 “팝콘(또는 popcorn)” 자체가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된 경우 독점배타적 효력을 가져 후출원의 등록을 배제할 수도 있고, 타인의 무단사용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2. “팝콘(popcorn)+도형" 형태의 표장
제25류(의류)에 선등록(팝콘)
제35류 팝콘 도소매업(팝콘+도형)
제41류 도서출판업, 인터넷 영어강좌업(팝콘), (팝콘+도형)
학원경영업, 극장운영업(디지털팝콘)
제43류 팝콘을 취급하는 스낵바(팝콘+도형)
간이식당업(팝콘 그리고 영화)
제35류 냉동 과실/채소/주류/두류 소매업(팝콘+도형)
문구,가방,신발,영화,귀금속,화장품,스포츠용품중개업(아이팝콘)
제39류 여행알선업, 관광안내업(POP+도형)
제36류 금융보험업(팝콘+도형)
제35류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광고업”(팝콘+도형)-2008.2.등록
금융, 광고, 상품전시, 라디오, 텔레비전광고업, 판촉대행업 등
3. 팝콘에듀 등록 사항
2011.5.18.자 출원 : 제16류(문구류), 제28류(스포츠 용품, 운동기구, 오락기구), 제35류(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경영관리 마케팅 분야에 관한 상담업, 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2010.9.6.자 팝콘북 : 16류 문구류 선출원
4. 질문요지 및 답변
<질문요지>
① 인터넷 홈쇼핑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2년6개월간 서비스표로서 “팝콘에듀”를 사용하였는데, 최근 팝콘에듀라는 서비스표를 타인이 먼저 동종업에 출원을 하여 홈쇼핑 출처로 사용할 수 없을까봐 걱정된다는 점에 대해
- 경쟁사가 선출원한 “팝콘에듀” 상표는 “팝콘”과 “에듀”를 분리해서 보느냐, 일체로 보느냐에 따라 그보다 먼저 동종업(‘홈쇼핑 사이트명칭=컴퓨터네트워크상의 온라인광고업’으로 보는 경우)에 선출원 된 “팝콘+도형”형태의 상표와 저촉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분리관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의견이 맞다면, 상대방의 “팝콘에듀”는 그보다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엔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구류와 완구류, 오락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출원한 경우, 질문자께서 제35류 문구류·완구류·오락기구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후출원하였다 하여도 상품과 서비스업 간 유사기준에 의해 동종상품(서비스업)으로 간주하게 되어, 그 상표가 같다면 후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선출원된 타인의 팝콘에듀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점에 대해,
- 현재로서는 “팝콘에듀”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팝콘+도형”형태의 상표가 존재함을 이유로 “팝콘에듀”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③ 뒤 늦게 완구판매업 등에 상표출원한 것을 우선심사를 통해 상대방보다 먼저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상표출원 후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타인의 선출원상표에 앞서 심사가 착수되지만, 선출원된 타인의 동일유사상표에 우선하여 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타인의 선출원에 대해서는 후출원의 지위를 면할 수 없습니다.
> 무료상담/문의 > FAQ
조회 : 2,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