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적 재산권에 등록? 확보? 하고 싶어요. (아이디어를 등록한다는 개념이 맞나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현실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건지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안다면,

 

지적 재산권에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쉽게 등록이 되는 건가요?

 

<답변>

 

좋은 아이디어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발명'으로써 성립해야 합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새롭고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이이디어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에 적용된 "새로운 아이디어 =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것일지라도 그 아이디어가

발명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거나(암호, 계산법,  최면술, 무한동력 등)

발명으로서 성립한다고 해도 새로운 것이 아니거나(신규성 없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이거나(구성의 곤란성 없음)

기존의 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발명으로서 성립하고 새로운 것이며 진보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는

직접 특허정보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발명과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의 기술적 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범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해당분야 전문가(변리사)의 검토와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발명의 성립성과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실 수 있는데, 특허출원 시에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명세서라는

양식에 따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목적, 구성(발명의 상세한 설명, 필요한 도면, 특허청구범위 등), 효과를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강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경호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