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기위해 프리랜서에게
수고비를 지급하여 이미지 파일을 제 홈피에 등록하였습니다1!
헌데 어느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무슨 광수체인가?? 하는 글씨체를 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 서체를 바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프리랜서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이미지를 제가 산것인데.. 왜 제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것인지??
이게 맞는말인가요? 도무지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제가 프리랜서에게 나 당신이 만든 이미지 파일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법무사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였더니 자기한테 그 서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시리얼번호까지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 안심해도 되는것인지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이럴때 제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게 되는게 맞는것인가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서체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경고에 대한 대응】
1
1. 타인의 글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발송(법무법인 등에서)
2. 글자체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미치지 아니함
- 서체는 일습의 폰트와 실행체계 전체를 수록한 프로그램에 저작권 발생
- 따라서, ‘서체’프로그램 실행으로 인쇄된 글자들을 조합하여 문장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간혹, 이를 상품식별표지로 사용(영리목적)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서체구현프로그램 권리자가 저작권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을 지적
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를 권유하는 통지서(경고장)를 보내는 경우 있음
- 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음
① 서체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주장
② 수작업(손)으로 직접 쓰거나 인쇄된 글자를 편집한 경우 이를 입증
③ 외주 디자인업체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한 경우 이를 주장
3. 서체사용과 관련 저작권 침해 소지 사전차단
- 직접 글자를 도안하여 사용하거나 한글, PPT에서 제공되는 글씨사용
- 기존의 인쇄된 서체를 기본으로 하되 자체 디자인 및 편집하여 사용
- 유명 서예가에게 의뢰하여 글씨를 받아서 사용
- 외주에 의하여 디자인할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서체 관련 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록관청이 그 서체도안에 관한 등록신청서 및 제출된 서체도안 자체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
2.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3. 서울지법 1997. 2. 21. 선고 96가합42432 판결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축제’사건).
4.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서체도안을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글꼴파일제작프로그램이나 글꼴파일구현프로그램이 아닌, 글꼴파일 자체는 도안된 서체를 스캐닝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시킨 다음 공개된 폰토그라퍼(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테이터 수치와 연결명령어로 구성된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일치하는 한 동일한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한 또는 아주 유사한 좌표값을 갖는 원시코드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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