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취미삼아 그린 그림을 물품으로 만들어 소량 판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소량이라함은 총 수익이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모 회사 캐릭터의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고그린것도 아니고 배낀것은 더더욱 아니기에

당당하게 제 그림을 그 회사에 메일로 보내고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 아직 판매전이니 문제가 있으면 연락달라고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중이라는 답변 뿐

제대로된 내용의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림을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취미삼아 그린 그림을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타인의 저작권, 선등록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단순히 예술품으로서 반복재생산하지 않은 한 점의 그림으로만 그려서 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량이고 소액이지만, 업으로써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침해를 구성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린 그림이 우연의 일치로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대상 그림과 타사의 캐릭터의 동일 유사여부 판단이

선결(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님의 창작그림과 타사의 캐릭터가 유사하다면(100% 창작품이라면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타사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타사의 캐릭터 도형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타사의 캐릭터 도형이 등록된 물품과 님의 그림이 인쇄된 물품의 유사성을 살펴서

물품의 종류가 유사하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물품의 종류가 유사한 경우라면 님의 그림과 타사의 캐릭터가 서로 유사한지를 판단하여

침해여부가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타사의 캐릭토도형이 상표권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도,

 

위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님의 그림을 인쇄한 상품(예:T셔츠 등)과 타사의 캐릭터도형이 등록된 상품이

유사한 상품종류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그 상품이 서로 이종(異種)상품이라면 타사의 캐릭터도형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님의 상품과 타사의 등록상표 상품이 동종인 경우에는

님의 창작그림과 타사의 등록상표(캐릭터도형)가 서로 유사한지를 판단하여 유사하면 침해고

비유사하면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님의 창작그림과 타사의 캐릭터가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소량이지만 이익이 발생하였고, 저작권 침해가 구성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으므로,

기왕 타사에 질의서를 보낸만큼 그쪽의 답변을 듣고나서 그림을 판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