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규모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상품에 브랜드 상표와 관련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동종에 경쟁사 쇼핑몰을보니
저희가 등록하려는 네임과 같은 이름으로 상품이 있더군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상표검색을 하여보니 등록을 하지는 않았더군요.
저희 상품과 경쟁사에 상품은 디자인은 틀리지만 사용하는 용도는
같은 상품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내용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특허청에 먼저 등록을 하면 저희가 상표에 대한 권리등록을 가질 수 있는지요?
2)등록후 경쟁사에게 동일 상표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지요?
3)경쟁사와 충돌이나 문제 없이 같은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사용하는 용도는 같지만 디자인이나 형태,특성등은 서로 다릅니다.)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의 요지는 미등록 상표를 귀사와 경쟁사가 다같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표권의 사용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자면,
1) 귀사가 먼저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상표권을 독점할 수 있는지
-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독점할 수 있습니다.
(단, 경쟁사 또는 그외 회사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상표등록이 되면 경쟁사를 상표권 침해로 제재할 수 있는지?
-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쟁사가 그 상표를 상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3) 경쟁사와 충돌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공유로 하거나 사용권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인 상태로 양사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건대. 미등록인채로 사용되는 상표의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선등록 이전의 결격사유-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 등).
- 자세한 것은 해당 상표에 대한 전문가의 검색 및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너스 특허법률사무소 이경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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